주호영 “모든 정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라며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선 전에 개헌 절차와 시기 등을 정한 ‘개헌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의 전면 개정안을 대선 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등 새누리당과 비슷한 노선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경제 문제에선 재벌개혁 등 ‘좌클릭’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속한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민주화’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직 검사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엔 검찰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가칭)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차관, 검사장 등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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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 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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