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정책 ‘한반도 新성장지도’ 곧 발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新)성장지도’를 발표한다. 세종시 해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개헌안 등 10차례 공약 발표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조대엽 부소장(고려대 교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를 경제 동력으로 삼아 상호 협력적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취지의 한반도 신성장동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 전 대표가 발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전 대표가 2015년 당대표 시절 발표한 남북 간 경제통합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세종시 문제를 포함한 지방부흥 개헌안도 마련 중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기된 상태다.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개헌을 제안했다. 조 부소장은 “세종시 문제는 안 지사의 도정 범위에 있다. 그의 정치·행정적 위치를 존중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방 부흥 개헌을 위해 직접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국가 바로 세우기 등 5차례 공약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다음주 국민안전 공약을 비롯해 남북관계·분권자치·성평등 등 도합 10차례 릴레이 공약발표도 이어간다. 조 부소장은 “그동안 촛불민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왔다”며 “정치·경제·사회·성평등·안전·복지·외교안보 등 7개 국민성장 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적폐로 불공정, 부패, 불평등을 꼽고 이를 막기 위한 문 전 대표 정책 우선순위로 ‘공정→책임→협력’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사회를 보장하는 공정국가, 공권력 사유화를 막고 복지·안전을 수호하는 책임국가, 정치·사회·경제·외교적 협력모델을 통해 사회 공공성을 확충하는 협력국가론이 정책 구상의 근간”이라고 했다.

‘국민성장’은 1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교수 500명으로 출범한 캠프는 설 직전 900명을 돌파했다. 이를 두고 ‘폴리페서’(정치 지향적 교수) 논란도 불거졌다. 조 부소장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큰 수레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싱크탱크가 출발했다”며 “생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혁신적 정책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중도·보수 비율을 각각 25%, 50%, 25%로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부소장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단골 비판 메뉴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문 전 대표는 신선함을 강조하기보다는 큰 나무가 돼가는 과정”이라며 “동네 어귀에 하나쯤 있는 큰 느티나무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문 전 대표 주변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패권주의 비판에 대해선 “대세론을 탔던 준비된 대선주자 중에 문 전 대표만큼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표를 돕겠다는 사람이나 지역적 확장성을 볼 때 패권주의는 100%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친문(친문재인)·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 지적엔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동격으로 놓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의 극치”라고 말했다.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문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정치철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함께하라는 건 혁신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은 “현상 유지 상태에서 권력을 나누는 여의도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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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정건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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