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를 관통하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미 상원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6, 7월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동아시아보다 중동정책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행정부가 예상외로 한반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 정책 공조는 속도가 붙게 됐다.

실제로 한·미 고위급 협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통화 및 양자회담 등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외교수장인 틸러슨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만간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북 군사적 옵션과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 제재)을 언급하는 등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압박 공조를 강조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의 취임은 한·미 관계가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의 인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을 방문, 양자회담을 갖겠다고 공언해 왔다.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여기에 신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다급해지게 됐다.

윤 장관은 이번 주말 이후 틸러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달 중순 독일 본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나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참석도 확실시된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위안부 소녀상과 독도 영유권 분쟁 등 한·미, 한·중,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들이 논의되는 셈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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