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일용직, 정치 리스크에 더 취약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서비스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정치위기 발발 이후 3분기(9개월)가 지나면 고용 및 산업 활동이 U자형 패턴을 보이며 정상화됐지만,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보고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모델을 가지고 분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기로는 1990년 노태우정부 수서택지 비리와 92년 14대 대선, 97년 김영삼정부 아들 비리와 2002년 김대중정부 아들들 비리 및 16대 대선, 2004년 노무현정부 국회 탄핵안 통과 및 헌법재판소 기각,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이명박정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2012년 18대 대선 등이 포함됐다. 극심한 침체기였던 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는 성장률 등 변수 차이가 커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패턴 분석 결과 정치적 이벤트가 촉발되면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3분기가 지나면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왔다. 한은은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된 음식숙박,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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