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영업 점포의 생애… 음식점 평균 3년, 도·소매점 5년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모(57)씨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편의점을 열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 학생은 야간 담당 1명만 두고 조씨 부부와 대학교를 휴학한 아들 등 3명이 함께 손님을 맞는다.

조씨가 편의점을 선택한 까닭은 식당 등 외식업은 쉽게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인건비 등을 빼면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하다. 여의도엔 건물 두세 곳 건너 1층마다 편의점이다. 지하철역 개찰구 부근마저 편의점은 물론 드럭 스토어에 카페까지 들어섰다. 조씨는 몇 년만 더 버티다 접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씨의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 그중에서도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 기간이 5.2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음식점 및 숙박업(이하 음식·숙박업)은 3.1년에 머물렀고, 카센터 전파사 등을 일컫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역시 5.1년에 그쳤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3대 주요 업종이다. 이들이 불안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남윤미 연구위원은 30일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생존율은 낮아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및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통계 직제상 국내 비임금근로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씨와 가족들처럼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쳐 지칭한다. 2015년 기준으로 671만명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체 근로자의 2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2%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너무 높다.

반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64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속도가 일반 가계신용보다 배 가까이 빠르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생활비로 전용되면서도 중소기업 소호자금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임대료가 높을수록 이들 3대 업종의 폐업 위험이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대출 이자율이 0.1% 상승하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10.6% 높아졌다.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7.5%와 7% 위험도가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동일 읍면동 내에 동종 업체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아지면 폐업 위험이 감소했다. 호황을 말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남 연구위원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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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우성규 홍석호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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