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강경 여론’ 지난해 급증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화책보다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북핵 대응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의견은 2015년 28.4%에서 지난해 41.6%로 크게 증가했다.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해당 기간 동안 5.9%에서 9.3%로 높아졌다. 반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5년 55.2%에서 35.7%로 낮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두 번에 걸친 북한 핵실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같은 해라도 지난해 2월과 9월에 실시된 조사를 비교할 경우 강경책에 대한 지지도는 차이를 보였다. ‘강경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해당 기간 50.6%에서 42.2%로 떨어진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늘었다. 북한이 9월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강경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초강경 대응책 중 선제타격에 대한 여론 역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시 선제타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3년 36.3%에서 지난해 43.2%로 늘었다. 반면 ‘전쟁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응답은 59.1%에서 50.1%로 낮아졌다.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조금씩 줄고 있다. 핵무기 개발 찬성 의견은 2013년 2월 66.5%였으나 북핵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2월 64.7%, 5차 핵실험 후인 2016년 9월 60.0%로 감소했다. 반대 의견은 해당 기간 31.1%로 변화가 없었다.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핵실험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몇 달 뒤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됐다. 연구원은 “도발에 반응은 하지만 일시적이며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어느 정도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