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한·미 국방회담, 동맹 공고히 하되 할 말은 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2일 서울을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회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는데다 미 국방장관의 첫 해외 출장지가 대부분 중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시급한 외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분야를 넘어 한·미 관계의 전반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최우선 논의 대상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이다. 북한이 다음달 16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무력 대응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입력시키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고, 매티스 장관도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해 왔다. 한·미 관계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 미사일방어체제(MD)와 연동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사드에 이어 MD까지 거론된다면 국내 정치권이 들썩거리는 것은 물론 양국 간 불협화음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탄핵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실종됐고, 한·중 및 한·일 관계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예스’만 할 순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441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고,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높은 비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담금 증액은 주변국 군비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부각시켜야 한다. MD 편입 거부 입장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섬세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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