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정할 부칙이라도 만들자”… 주호영 원내대표 요구

바른정당 주호영(사진) 원내대표가 26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까지 개헌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부칙만이라도 대선 전에 우선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개헌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개헌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흐트러뜨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룰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개헌하겠다는 확실한 조항이라도 헌법 부칙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부칙 개정도 헌법 개정과 똑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있을 대선에서 헌법 부칙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민투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헌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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