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후보들 선거에선 “복지·일자리” 집권 후에는 대부분 ‘空約’에 그쳤다

복지와 일자리 확충은 역대 정권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정책 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다.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5년간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 재원을 복지 확충과 일자리 만들기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복지정책 후퇴 논란에 시달렸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도 시행됐지만, 지난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로 현 정부 출범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끌어올린다는 뜻의 ‘일자리 늘·지·오’ 정책도 내놨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이 중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리해고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공약이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6% 경제성장, 250만개 일자리)보다 목표치를 조금씩 높여 잡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보장제, 치매·중풍환자 국가책임간병제,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같은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상당수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으로 되풀이됐다.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에 그친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예산 30% 이상 확대, 의료보험 통합,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 등을 사회·복지 분야 대표정책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유아 보육료 50% 국가 지원, 호주제 폐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이었다. 지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한 의원은 18일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식의 숫자 공약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최대치를 잡는다”며 “사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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