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vs “생계형 직장”… 모병제 논란

모병제(募兵制) 도입도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모병제 도입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불을 지폈다. 남 지사는 지난 16일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그는 6조9000억원의 재원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9월에도 ‘군 병력 30만명으로 축소,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모병제 도입론자들은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자 청년 일자리 확보, 보다 정예화된 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현대전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과 정보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병력 규모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전체적으로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병제 도입 찬성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징병제 의견이 더욱 많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징병제 유지 찬성 비율은 61.6%였다.

모병제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단순한 급여 지급 외에 관사와 연금,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추가로 들어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위협에 맞서야 하는데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축은 전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주변에 직접적으로 대면해 있는 적이 없다는 게 군 논리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생계형 직장으로서의 군대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모병제가 되면 부잣집에서 군에 가는 아이들은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며 “자기 자식이 전방에서 지뢰를 밟거나 불상사가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고 말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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