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高3 투표-학제개편 연계해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 18세는)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이 대선 전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번 대선에 18세 ‘고3’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18세 참정권 문제는 새누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고3인 만 18세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고등학교 전체가 선거운동에,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고3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어린이들이 옛날하고 달라 충분히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해 당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결정 전 마지막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3명이 윤리위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리위는 또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제명 처분을 내렸다. 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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