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빚더미 용인시, 2년6개월 만에 ‘채무 제로’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경기도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정 시장은 다만 “채무제로 대상에 약 3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 시장이 취임 당시 8000억원에 달했던 채무의 ‘임기 내 제로화’를 약속한 이후 불과 2년 반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절체절명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나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에 나섰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과감히 축소했다.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는 한편 교육과 복지분야 지원도 대폭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 행정을 펴기도 했다.

용인시는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20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 최대 100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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