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단계 통일론·가계부채 해소 등 ‘청사진’ 구체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2단계 남북통일 방안 등 주요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육아·출산 등 복지에서부터 국방·안보·경제·교육을 비롯한 전 분야를 망라한 이 구상은 향후 정책공약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저서에서 ‘경제 통일→정치·군사적 통일’로 연결되는 2단계 통일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제 통일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돌파구도 된다”면서 “8000만명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게 돼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일본에 철도 연결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러·일 간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로부터 철도·가스관이, 몽골로부터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한 전기가 북한을 경유해 들어오면 무궁무진한 경제 영역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소 방안으로는 대출총량 규제, 저금리대출 전환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악성채무도 탕감해 신용불량자를 경제활동 영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셋째 아이는 대학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로 바꾸는 유연근무제도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국방 문민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법인세 조정 및 월세 수익·주식양도차익 과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자신을 비판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구(舊)체제 정치세력과의 결별도 촉구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문재인이 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언제 때 JP인데 지금도 JP냐. 구식 정치를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인 물은 썩는다”며 “JP는 오래전의 고인물이다. 옛 정치인들은 이제 후진한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경제민주화의 한계”라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빠진 주장이다. 사상누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대표와 함께 가고 싶다”면서도 “(김 전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없다. 김 전 대표가 당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대담집에서 이명박정부는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뜻하는 ‘양상군자(梁上君子)’로, 박근혜정부는 위록지마(謂鹿之馬), 후안무치(厚顔無恥), 천지지지(天知地知·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욕개미창(欲蓋彌彰·덮으려 하면 더 드러난다)의 사자성어로 비판하기도 했다.

글=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 사진= 김지훈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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