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지휘해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류희인(61)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류 전 위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발언은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참사 청문회에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다.

류 전 위원은 “400명 넘게 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 상황실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상황실은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곳이 청와대 상황실이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저에서 책상을 두고 집무하는 건 청와대 근무 당시 본 적도 없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참사 당일 대부분 국민은 중계방송을 보는 듯한 상황이었다”며 “국가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조치하느냐는 느낌을 가진 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현장 간 교신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구조자는 몇 명이냐’는 얘기만 하루 종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 상황 인식은 정반대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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