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김여정도 제재 대상 포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포함한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2차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히 김 부부장을 처음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선전선동부는 검열을 주관하는 부서로,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김여정의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미 정부는 김여정이 1989년 9월 26일생으로 현재 28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렸을 때도 그의 생년월일이 1984년 1월 8일이라고 적시한 적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의 경우 애초 2차 제재 명단에 없었으나 미 정부 최고위층의 결심에 따라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모두 노출시켜 통일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금동결 및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북한 정권은 재판 없는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후속 조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사태를 규탄하는 강력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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