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될 수 있을까

시행 100일을 넘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도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조정방안 검토 지시에 이어 담당부처인 권익위에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성 위원장도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침체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3·5·10 규정은) 사회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까지 “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거세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개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성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김영란법과 현재 경제상황 또는 경제지표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소비심리와 내수가 회복될지 확실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김영란법에 공무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보완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민간부문의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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