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존 정책 유지… ‘알맹이 없다’ 지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올해 신년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는 외교·안보 분야였다.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심각성과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주된 배경이 됐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업무보고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들에게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번째 업무보고 분야는 경제였고, 외교·안보 분야는 다섯 개 분야 중 네 번째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를 첫 번째로 앞세우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치고는 그에 걸맞은 전략이나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업무보고인 데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권 출범 가능성마저 높아져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가 됐다는 평가다. ‘과도내각’ 상태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여러 차례 표출됐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금년은 여러 석학이나 선진국 기관이 전망하듯 냉전종식 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기 상황 고조와 국제 정세 급변에 대한 부처별 대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했던 박근혜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관성도 보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 역시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중시하는 것은 지난 4년 성과를 토대로 외교 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계획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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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조성은 기자 hgk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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