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 ‘낭랑 18세’ 표심 대선 판도 바꾸나

‘18세 선거권’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원내 30석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야당의 대표 정치개혁 과제였던 선거 연령 조정에 합류 신호를 보내면서다. 다만 여야 어느 한쪽이 선거의 룰을 일방적으로 바꾼 전례가 없어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보수신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고,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대선 시기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선거 연령 조정을 촛불혁명 12대 과제로 선정해 여권을 압박해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민심을 보더라도 18세 선거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다른 정당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신당의 선거 연령 하향 동참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환영한다”고 반겼다. 기존 야3당과 보수신당, 무소속을 합하면 201석으로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보수신당 내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야권이 추진해온 이슈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보수신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정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창당준비회의에서 결정해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자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회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이견이 없었던 안건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었다”며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이 열리면 창준위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전체 30명 가운데 14명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젊은층의 ‘분노 투표’를 꼽는 의원이 많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선거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 정치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에 임박해 시간에 쫓겨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차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에서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점점 낮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며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선 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엔 보수신당을 뺀 4당 원내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는 톱니바퀴”라며 “선거 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남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