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성과… 경제적 고통 줄이는 데 기여, ‘암 보장’ 여전히 미흡

지난 4년간 실시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었던 고가의 수술과 약제비, 진단 검사 등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83개 항목 6147억원의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암질환의 경우 일부 고가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지거나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중 암질환 부분에 대한 보장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은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보건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질환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암제에 대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항암제 보험등재 현황과 속도는 OECD 국가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CCA 분석에 의하면 국내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난 6년간(2009∼2014년) 새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 62%였으나, 우리나라는 29%였다는 것이다.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은 “항암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 등재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 8개월(245일)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약 1년 8개월(601일) 소요되면서 2.5배 정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한 KCC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암환자 설문조사 결과, 암환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 항암제 비용에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95%), 10명 중 8명은 비급여 항암 치료를 위한 비용 마련이 어렵다(83%)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은 치료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조원의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과 담배세 증세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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