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 방향] “조기 대선 의식… 영혼없는 6개월짜리”

박근혜정부가 2014년 2월 야심 차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2017년은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평가·보완하는 해다. 그러나 정부가 29일 밝힌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집권 5년 차는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약간 보완하는 보너스 같은 해”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장담과 달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만 팽배해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정책들 역시 매년 반복됐던 정책을 돌려 막는 수준이다. 6개월 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밝혔던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은 이번에도 판박이로 첫 페이지에 등장했다. 다른 점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됐던 6개월 전과 달리 이번에는 20조원을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끌어 붙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줘야 할 올해 초과 세수 중 지방정부 몫(3조원)과 연간 예산 집행률을 1% 포인트(3조원) 포함시킨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이다. 공공기관 투자(7조원)와 정책금융 확대(8조원)는 직접적 재정보강이 아니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내년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31%의 예산 집행률은 말장난에 가깝다. 올 1분기 집행률 목표치도 31%였다.

현 정부 들어 심화된 소득불평등, 가계소득 정체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5.2% 인상하고, 1∼2인 가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난 7월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탕이거나 내년 7월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대책뿐이다. 선진국처럼 조세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세수 호황을 감안한 듯 선심성 세금혜택을 여기저기 포함시켰다. 저출산 해법을 위해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거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공제율을 높이는 식이다.

내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계의 상환능력은 양호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는 건설업을 포함시켰다. 유일호 부총리는 “몇 달짜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 안팎에서는 내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6개월짜리 영혼 없는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