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회피 납득안돼”… 민주 비주류 노골적 반기

더불어민주당 비주류가 26일 독자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개헌파 세(勢) 규합에 나섰다.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개헌특위 출범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비주류 30여명이 주축이 된 민주당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 토론회를 열었다. 27일에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민주당 개헌파의 공동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정계 개편의 열쇠인 민주당 비주류가 움직이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적 개헌파인 김종인 전 대표가 축사,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쪽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짧아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니 집권 때 편리하도록 그대로 놔두자는 거라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국회 내 의견 수렴이 용이할 때 추진조차 안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조기대선 이전 개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개헌 민심을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 등 입법화된 형식으로 구현하거나 대선 주자, 나아가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할 수 있는 노력은 즉각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개헌 논의를 민주당만 계속 회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유력주자들을 겨냥해 “체제 변화는 시대요구인데 우리가 개헌 논의를 회피할 경우 오히려 체제 변화의 주도권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개헌 등 개혁과제에 대한) 야당의 의지는 빵점에 가깝다. 당내 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폐단은 야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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