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줄이기로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키로 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2000명 축소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2014년 5만3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5만5000명, 올해 5만8000명 등 매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 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 2년간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합동으로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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