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영향 올 1∼9월 수출 0.7% 감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심해져 올해 우리 수출이 0.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 차질 규모는 0.8%에 이를 전망이다. 이 조사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언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변수에 넣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지속되면서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덤핑 피소 현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132건)에 이어 29건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품목으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이 전체 반덤핑 조치의 87.5%를 차지한다.

한은은 올 1∼9월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를 0.7% 수준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손해 규모는 통관수출의 0.5%인 24억 달러(약 2조8600억원)로 추산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2017∼2020년 중 통관수출의 0.8% 안팎까지 차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내 이해당사자 및 상대국 협상 과정에서 공약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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