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암울한 현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883만원으로 전년보다 2.4% 늘어난 데 비해 부채는 6655만원으로 6.4% 증가했다. 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그마저 가처분소득의 4분의 1가량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노인층 상황은 더 심각하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로 2명 중 1명꼴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째 안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도 56.6%에 달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사교육비,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 결혼비용과 의료비, 노후 생활비 등 평생을 빚에 허덕이다 가난 속에 최후를 맞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소득이 빚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보니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다보니 생산이 줄고, 생산 감소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금리 인상도 3차례 예고돼 있다. 저금리 기조에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던 가계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절벽과 가계파산이 우려된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가계부채 압박을 줄이려면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는 복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임금을 올려줘 가계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서민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들이다. 민생 안정과 가계소득 증대에 정책이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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