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野 전면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달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정부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사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차기 정권에 넘겨라”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일로 다가온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사드와 위안부 합의 등 주요 정책은 권한대행 체제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것으로 특별히 입장이 바뀐 건 없다”면서도 “주요 외교 정책의 경우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평가하고 재론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주요 정책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국방부 등 주무부처가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지난 16일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일정도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재검토 요구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황 권한대행은 당시 “한·미동맹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 측이 박근혜표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박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현 정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큰 윤곽이 확인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까지 모두 탄핵당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상대국이 있어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해당 정책을 총괄해 온 점도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기 힘든 이유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6월 19일 국무총리 임명 하루 만에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사드 배치 후보지였던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날계란 세례’를 당하며 6시간30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도 총리로 있던 지난해 12월 결론이 났다.

문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사드나 위안부 문제 같은 ‘외치(外治)’와 달리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는 교육부 절차가 남은 만큼 이후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황 권한대행이 총리가 된 후 본격 추진됐고,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인 정책이다. 황 권한대행이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정책 역시 탄핵당한 것으로 보는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현 정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대응은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와의 3대 1 면담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에도 불참할 경우 ‘총리 탄핵’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관에서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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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최승욱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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