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을 수 없는 ‘한·중 FTA 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돼 다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FTA 발효로 기대가 컸는데 사드에 금한령까지 퍼져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다.”(중소 화장품업체 관계자)

“예전엔 한국에 온 중국 사람들에게나 팔 수 있었는데 FTA 이후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린다.”(중견 가전업체 관계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1주년을 맞는다. 대중(對中)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던 정부의 홍보와 달리 시장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15일 “사드 배치 문제로 혐한류가 높아진 데다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중 FTA 효과는 반감됐다”면서 “문제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중 수출은 열 달 연속 하락세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11월 수출입 수치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웃었고 한국은 웃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중국의 경우 총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7% 증가했지만 한국에서의 수입은 7.6%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의 11월 누적 총 수출은 6.8% 줄었지만 중국으로 수출은 10.8%나 줄었다. 한·중 FTA 협정 자체가 실제 한국의 수출 증가에 도움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중국과의 FTA 덕에 수출 감소폭을 줄였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중국은 성장 둔화와 주가 조정,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팽배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6%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정부가 한·중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시장 개방 폭을 의미하는 한·중 FTA 자유화율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미나 한·유럽연합(EU) FTA 등은 100%지만 한·중 FTA는 90.7%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위생 허가 기준을 높였고, 한국의 통관 거부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중국국가질검총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 건수가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중 수출을 늘리려면 FTA 체결과 함께 비관세 장벽 제거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국의 통상 당국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도 인수·합병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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