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2111억 깎였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이 올해보다 2111억여원 깎여 책정됐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은 늘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6조8763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고 지원액 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 깎인 금액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일 국고 지원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국고 지원액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3일 통과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부담금의 65% 이내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 지원 규모 추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했다.

정부는 매년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법정지원액 기준에 미달되게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3조6000여억원이 덜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담배부담금이 예상 수입을 충당하지 못해 2700여억원이 덜 지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이 많이 부족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국민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국고 지원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 국가부채 규모를 고려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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