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논란

보험업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잇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됐고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회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고령화시대에 역행하고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단적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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