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국경제, 성장우선주의 버려라 (하)] 유럽, 보편적 복지가 대세다

우리나라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선별적 복지 기조가 굳어졌다. 최근 들어 저출산 극복,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가계소득·소비 증대를 위해 우리도 유럽 선진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유럽의 선진국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이후 가족·보육·교육에 대한 전폭적 투자와 일·가정 양립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출산율은 회복 추세다.

스웨덴은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쌍둥이를 낳으면 여기에 180일이 추가된다. 이 기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80%를 지급받는다.

프랑스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현금이 지원된다. 출산 3개월 전부터 출산 6개월 후까지는 유아수당, 출산 이후에는 영아보육수당, 자녀가 18세가 되기까지는 입학수당 등이 지급된다.

영국은 아동 세액공제(CTC)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CTC 대상이다. 아이를 1명 낳을 경우 연간 최대 34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CTC 한도는 730만원까지 늘어난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프랑스의 출산율은 2.08명으로 올라섰다. 스웨덴과 영국도 각각 1.91, 1.9명으로 2명에 가깝게 출산율이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청년수당도 선진국에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20%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7.2%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비결 가운데 하나로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바푀크 제도가 꼽힌다. 독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월 735유로(약 92만원)를 지원받는다. 벨기에는 25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권리 제도를 운영한다. 동거·기혼 여부에 따라 최대 월 948유로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또 폴란드는 25세 이하 무직자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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