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되면 상상 못할 후폭풍… 분노의 촛불 대폭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유례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회에 ‘탄핵 심판’을 위임했던 성난 촛불 민심이 국회로 몰려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상상하기 힘든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선 정치권은 다시 한번 극도의 혼란과 대치, 분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하다. 부결은 곧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누리당 주류는 찬성표를 던진 비주류를 향해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비주류가 집단 탈당을 감행하면 분당을 통한 제3지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 의결을 반대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부결 책임을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야3당이 이미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야당 지도부 붕괴도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는 국정 수습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탄핵안 부결 시 야권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문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탄핵안 부결은 박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 만의 하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각 하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비주류 의원은 8일 “부결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만약 부결되면 촛불 민심을 믿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재상정은) 가능하다.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같은 안으로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안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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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고승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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