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표창원 피고소… 법조계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표 의원의 행위가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한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올렸다. 새누리당 측은 표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또 자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법조계는 표 의원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탄핵을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의원들 명단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역시 물리적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국회의원이 공개적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 행동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의원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휴대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정당 행위’(형법 20조)에 속해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유출자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유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화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보낸 개인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선거철마다 동의도 없이 문자 등을 마구잡이로 보내지 않느냐’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것에 대한 반감”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세밀하게 따져서 위법성이 있다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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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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