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신규 대북 독자제재 발표 김정은 ‘블랙리스트’에?

한·미·일 3국이 2일부터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한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호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호주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우방국들도 이르면 이달 안에 대북 양자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조치에는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북한 선박 통제 강화, 북한 관계자 출입국 제한, 북한산 상품 반입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제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독자제재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정부는 당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북한에 입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해 180일간 남한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단둥훙샹(丹東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훙샹그룹 대표 등 관계자가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도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본토 기업이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다만 단둥훙샹은 이미 미·중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최고위 인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의 최고 책임자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직책상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어 직접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의혹이 있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열어 독자제재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머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재일 외국인 등을 재입국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지난 3월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6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후 수개월간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연달아 쏘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북한이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도발 수단과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은 내일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 여러 생각을 할 것이다. 2270호 채택 당시에 비해 변수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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