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진통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법인·소득세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2017년 예산안이 마지막 정부 설득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앞둔 29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3당끼린 합의가 됐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 정부를 설득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해 각 상임위에 통보한 상태다.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은 본회의 자동부의 안건으로 확정된다. 다만 2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 간 본회의 표결 싸움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시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고 1일 오전 재회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일 본회의 개의 이후 다시 회동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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