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들 私益 추구 경향 짙어 법인세 인상땐 투자 위축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국내 기업 경영진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예상보다 더욱 위축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경영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상수로 잡은 분석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KDI가 28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을 보면 남창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투자의 감소 폭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경영진이라면 오히려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진의 사익추구 경향으로 실제 법인세 인하 효과도 감소됐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투자율이 0.29% 포인트 늘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확보된 가용자금의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축적했고, 투자 확대의 폭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 유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한때 경제 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감독에 실패한 상황에서 KDI가 그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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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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