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본격화… 2野 당론 확정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권은 또 박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과 황 총리 ‘동시 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추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는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도 구성키로 결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를 생각한다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계파를 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박 대통령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촉구, 거국총리 임명을 위한 야3당 공조, 새누리당 비박계 및 야3당 공조를 통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탄핵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도 탄핵법률검토위원회에서 법적 요건을 논의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물론 황 총리 탄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황 총리 탄핵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황 총리가 2014년 비선실세 문건 유출 파동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점,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와 관련한 국회 답변이 국회 위증죄 등에 해당돼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총리 탄핵이 곤란하다”며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가급적 이번 주 중 국회 추천 총리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의 길만 가지는 않겠다”며 납세거부 등 불복종운동을 별도로 전개할 뜻도 내비쳤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태 이후 새누리당 소속 현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글=백상진 김경택 기자hark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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