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놓고 10년간 이어오던 구글과 한국정부의 줄다리기는 결국 ‘불허’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끝낸 직후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6월 1일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성됐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구글 측에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 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도 반출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통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재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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