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럼프·崔·稅收 3각 변수에… 다시 뜨거워진 법인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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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씨’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트럼프 감세’가 우군(友軍)으로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큰 폭의 법인세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법인세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은 근로소득세다. 근소세는 많이 걷으면서 법인세는 적게 징수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근소세는 올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올해 예상된 근소세수는 29조18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1∼8월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평균(16조5100억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근소세수는 30조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기재위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수를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재위 계산대로라면 근소세수는 2013년 2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3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4년간 54%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법인세수는 최근 4년 동안 12% 증가에 그쳤다.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명목임금 상승과 과세제도 개편 영향을 반영했다고 해도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 달리 근소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대기업에 걷는 ‘준조세’를 없애고 대신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것을 빗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은 여러 불확실한 정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트럼프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해외로 떠난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다시 불러들이고, 미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17일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조세 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법인세 인상안 논의는 국제 추세에 완벽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10년 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7∼8%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저항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 뒷걸음칠 수 있다”며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조세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ITCI)’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법인세 분야에서 경쟁력 순위 20위에 불과했다. 2014년 13위에서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린다면 조세 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글=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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