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못 믿을 朴, 軍통수권 내려놔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믿지 못해 이제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의 중요 기밀을 무자격자에게 넘긴 대통령, 최순실씨가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도 할 수 있겠다는 위험스러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은 군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 전반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맡겨라, 정치적 하야를 수락하라는 등 위헌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군 통수권 등은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여권의 위헌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일보 11일자 1·12면 참조).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박탈한다면 위헌이지만 정치권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언하면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인 군 통수권까지 내려놓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 서영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