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추가’된 투자활성화대책도 최순실 입김?

문화 관련 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에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새로 포함된 스포츠산업 부문이 ‘최순실표’ 경제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차에 걸쳐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나 수출 증대 방안이 포함된다. 2013년 1차 대책부터 올 7월 10차 대책까지 주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기술금융 벤처 투자, 고용·지자체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3기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월 9차 대책과 7월 10차 대책에는 ‘신서비스 시장 개척’ 명목으로 스포츠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스포츠 시장 개척을 위해 기재부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9개 종목의 체육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9개 종목에는 빙상장, 승마장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체육계를 중심으로 최순실씨 외조카인 장시호씨는 강릉의 올림픽파크 내 스케이팅 경기장 운영권을 노린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지난 7월 발표된 대책 중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K컬처밸리 사업과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이 투자 계획은 있지만 규제 등으로 투자가 보류돼 있는 사업의 가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K컬처밸리는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주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산191 역시 개발제한 규제가 풀리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의 K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사업성을 판단해 내놓은 것일 뿐 (최순실씨와)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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