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내년에도 불보듯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지방의회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교육청과 야당,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문제해결 법안과 예산심사도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강원 등 5곳,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경기도교육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718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272억원(추산액)은 제외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경고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750억1395만원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8억2420만원은 정부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전남·전북도교육청 역시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원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제주·충남·충북 등도 미편성 방침=제주도교육청도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 크다. 충남도교육청도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11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182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94억원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282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 834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부산·울산, “정부 방침 따른다”=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850억원(어린이집·유치원 포함)을 모두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181억원을 모두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 2342억원을 전액 편성했고 울산시교육청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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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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