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전부지 개발 기여금 1조7000억 사용처… 서울시-강남구 또 충돌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계획과 관련한 서울시의 감사에 불응하며 시와 또 충돌했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서울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한 셈이다.

강남구는 7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거부와 관련해 서울시감사원회가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8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등재 의무자인 강남구에 KLIS 등재를 요청했지만 구는 거부했다. 강남구가 시정명령마저 거부하자 시감사위원회는 강남구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구청 4개과에 준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위한 위법절차로 완전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며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등재를 거부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공익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원칙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구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본 뒤 응하지 않으면 다음 주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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