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7건, 953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은 258.3%(266명→953명) 대폭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63.7%(11명→18명) 늘어난 수치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의료·보험분야 전문 지식을 이용, 브로커 등을 통해 가짜 환자들을 모집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다입원 등으로 조직적 보험사기를 벌이는 보험관계자(의료인·보험업 종사자·정비업자 등)가 상당수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사기범보다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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