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적용 왜?… 뇌물죄는 대가성 등 입증 까다로워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과정 수사의 기간이 길지 못했던 상황에서 좀 더 입증이 쉬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 등으로 약 800억원을 반강제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직자’였던 안 전 수석은 주범, ‘민간인’ 최씨는 공범이 된다.

반면 뇌물죄는 더 나아가 금품을 주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 간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한 법조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내심(內心)으로는 기업 총수들의 사면복권과 정권의 호혜 등을 바랐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이 ‘안 수석이 내라니까 억지로 냈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서 냈다’ 등으로 진술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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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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