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 진척따라 朴대통령 조사 검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60)씨에게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뒤 심야에 긴급체포됐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정부 최고위직 관료를 동원해 사익을 챙겼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혹은 두 사람 가운데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한다. ‘비선실세’ 파문의 실체 규명을 위해 ‘헌법의 보호’ 안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취지와 국내외 사례, 학계 견해 등을 살펴보고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긴급체포한 지 39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의 주체인 안 전 수석과 민간인인 최씨가 공범 관계라는 것이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사업 제안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 두 차례에 걸쳐 4억원과 3억원의 연구용역을 받으려 제안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붙였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공무상기밀누설, 업무방해 및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은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비통한 심정”이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수석으로서 직위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도중 오후 11시40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의 자택과 전남 나주의 콘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광고감독 차은택(46)씨 측근인 송 전 원장은 차씨 측이 광고업체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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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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