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순실, 비밀취급 인가 없다”… 문서 접근 도운 공직자 처벌 대상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청와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밀취급 인가도 없는 최씨가 태블릿PC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군사 관련 자료 등 각종 청와대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공직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비밀취급 인가증’ 부여 여부에 대해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해당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한 문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4조는 ‘비밀문서는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한 공직자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형법 113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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