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崔게이트 국정조사 합의… 거국내각 공조는 ‘삐걱’

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별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다만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야권 공조의 균열이 거국중립내각 구성 방안 등을 놓고 불거질 조짐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현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있다면 특검 수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야3당은 현안과 관련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도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외에도)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 사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 방안을 놓고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야3당이 진통 끝에 조속한 특검 추진에 합의했으나 이견도 노출됐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 대변인은 “3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다”며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국민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탈당과 새누리당 지도부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과도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거국중립내각 구성 방식을 놓고 향후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조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인 데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생각도 저마다 다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서둘러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여야 합의로 세운 책임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 말씀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월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리를 임명하자는 것은 헌정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라 그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 측은 “야권의 거국내각 구성 방안이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한 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방안을 제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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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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