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 野 “꼼수” 반대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여당은 물론 야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총리가 내치(內治)를 주도하는 체제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온 것은 극약처방 없이는 정국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선(先) 진실규명’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변수다. 야당이 끝까지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할 경우 중립 성향의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 제청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거국중립내각 촉구는 박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각에 대한 여당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지도부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고 박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맡는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이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해 엄정한 수사로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통째로 사교 교주인 최순실에게 헌납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곳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거국내각 구성에 응하면 최씨 귀국 배경을 밝히는 국면이 인사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국중립내각은 정치내각이나 야당내각이 될 우려가 많다”면서도 “거국내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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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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