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미 예결위원장 “최순실 예산, 샅샅이 뒤져 전액 삭감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이른바 ‘최순실씨 예산’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최씨 사업 뒷돈을 대준 것”이라며 “여당이 반대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샅샅이 확인하고,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끝장을 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순실 예산’ 전면삭감 방침에 여당은 정치쟁점화라고 반발한다.

“이미 정치쟁점이 돼 버렸다. ‘최순실 예산’이 왜 문제인지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따내면 그 사업을 하는 최씨 회사가 따로 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최씨가 사업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최씨 사업에 뒷돈을 대줬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닌가.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다 찾아낼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 반대한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확실히 삭감하겠다.”

-누리과정 예산 해법은.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봐야겠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 시작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겠다. 우리 당의 누리과정 관련 입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1% 이상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1조원 이상의 ‘룸’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다. 정부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국회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까.

“법인세 정상화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가부채가 38조원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마치 돈은 안 벌어오는 남편이 아내에게 ‘알뜰하게 살아보고, 안 되면 빚 얻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법인세 세수는 떨어지고 소득세 세수만 올라갔다. 회사원 유리지갑 털어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준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확보해야 할 민생예산은 무엇인가.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1순위다. 정부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 지원인데, 1년 안에 대부분 그만둔다.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 분야 일자리를 늘리면 서비스뿐 아니라 일자리 질도 좋아진다. 누리 과정뿐 아니라 보육·교육 예산도 반드시 확충하겠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시한을 못 지킬 가능성 크다. 정부가 고집을 부리면 12월 2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결이다. 여야가 종합예술 하듯 정교하게 협상해야 한다. 야당도 자신의 주장을 100%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글=최승욱 고승혁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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