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 21일 靑 비서실 국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핵심쟁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과 관련해 “일단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증인 출석 의무를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 스스로 지난달 28일 야당을 향해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에 비하면 입장이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또 우 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관례에 따른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한 청와대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향후 이 문제가 여야 간 갈등뿐만 아니라 당청 관계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민정수석은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관행이 있었지만 그건 여야 합의 하에 양해를 구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을 준수해서 공정하게 사회를 보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감 기간 내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등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온 여야는 운영위 국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펼친다. 야당은 특히 지난 13일 야당 의원을 무더기 총선 사범으로 기소한 검찰의 배후로 지목된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이 문제와 지난 두 달여간 제기됐던 재산관리와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까지 함께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수석이 불참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혹독한 추궁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안 수석을 국감에 출석시켜 관련 의혹들에 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종료 후에도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폭된 갈등이 법인세 인상 문제와 맞물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킬 경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보다 더 큰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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