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공개적인 김정은 제거론 허투루 듣지 말아야

미국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핵 공격 능력을 갖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초강력 경고가 나왔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만큼 진전된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곧바로 죽는다(and then immediately die)”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반도 문제 책임자 입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근래 들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달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화된 이후 선제타격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자위적 측면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팀 케인 민주당 후보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강경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이 하나의 옵션으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기류를 김정은이 허투루 흘려보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엄중한 시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지금은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돼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이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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